복지공약 후퇴 따른 이미지 훼손ㆍ국정동력 저하우려
청년층ㆍ지자체 반발도 과제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로 흔들리고 있는 노심(老心) 달래기에 나섰다.
대선 핵심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내용이 후퇴하면서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 이미지가 훼손되고 국정운영 동력도 덩달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허리를 굽혀 노인들에게 진정성을 담아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거듭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기초연금 후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한 후 하루 만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한노인회 간부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새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경제가 살아나 세수여력이 충분하거나 또는 대국민타협위원회에서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기초연금 확대 등 복지규모를 더욱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의미에 대해 “그래도 당장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우신 353만명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을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어르신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은 국가가 보장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모든 분들께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축소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 우리도 세수가 크게 부족하고 국가의 재정상황도 좋지 않아 비교적 형편이 나으신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매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1인1연금을 정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이라는 특정 단일 이슈에 대해 이틀 연속 국민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 것은 공약 후퇴에 따른 신뢰훼손을 떨쳐내 국정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이외에 반값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청년층을 겨냥한 복지공약도 후퇴한데다 지방자치단체와는 복지재원 마련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