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LH의 재무구조는 공기업 부실의 전형이라고 불릴 만큼 최악이다. LH의 총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17조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523%에 이른다. 전체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부채는 84조원이다. 하루 이자만 99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구조조정 없이 현재 벌려놓은 모든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의 재무용역결과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올해 말 124조원에서 2012년 200조원, 2014년 254조원, 2018년에는 325조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의 증가세가 가파르고 절대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어 재무개선에 한계가 있고 국가재정에 잠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에서 LH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채권발행이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원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ㆍ혁신도시 조성 등 재무역량을 초과한 과도한 정책수행 ▦사업비 회수기간이 긴 임대주택 사업구조의 문제 ▦수익성 없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사업 참여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매각 자산 증가와 토지보상비 상승 등 수익기반 악화 때문이다. LH는 지난해 말 현재 임대주택 사업에서 29조원, 신도시ㆍ택지사업에서 26조원, 세종ㆍ혁신도시사업에서 8조원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 LH가 내년도 총 사업비 규모를 당초 45조원에서 30조원 수준으로 30%가량 줄였지만 기존 사업지 재조정 및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현재의 부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