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교육개혁과 맞물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역시 당초 계획에서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입시 등을 일방적으로 쥐고 흔들었던 것처럼 로스쿨 총정원안 역시 독단적으로 결정해 밀어붙여왔고 일선 대학 및 시민단체ㆍ국회 등에서 비난 여론이 거셌던 만큼 이 역시 어떤 형태로든 손질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김형오 부위원장이나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가 로스쿨 총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점도 제도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3일 이창수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다음주 인수위 관계자와 만나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로스쿨 총정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의안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 간사는 비대위 측과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으며 로스쿨 총정원 등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져왔다”면서 “김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로스쿨 인가신청 대학들에 대해 법학교육위원회의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심 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로스쿨 비대위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재옥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장도 “인수위 측과 논의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로스쿨 신청 대학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장의 큰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교육과 관련된 현안들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로스쿨 문제까지 불거지는 데 대한 부담 때문인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 간사는 로스쿨 총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대학 입시 등 교육정책 현안이 워낙 산적해 로스쿨까지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며 로스쿨 비대위 측과 당장 만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