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서 설립이 제한돼온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설립을 경제자유구역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종사자와 국내 중소기업종사자에게까지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장관, 인천시장, 무역협회장, 대한상의 의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등 25명이 참석한가운데 1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투자를 선도할 수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 설립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내 외투기업만 공장설립이 가능할 뿐 국내 대기업은 공장설립이 제한돼있다.
정부는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투기업의 내국인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대해서도 주택 특별공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외투기업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해서만 분양물량의 10%를 특별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농지조성비를 감면, 토지조성원가를 절감하고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을 국가균형발전 시책과 연계해 성장관리권역으로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이 되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부산, 광양 경제자유구역의 가용부지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 명동지구(27만평)를 추가 개발하고 화전지구(73만평)를 올해내 조기 착공하는 한편 광양 율촌1산단 1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기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산신항 배후부지 22만평을 2006년까지 조성하고 추가로 21만평도 2008년에 완공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부산신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시에서 부과하는 컨테이너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도검토키로 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란 특정의 기능 및 시설을 효율적.광역적으로 제공.운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설치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다.
현재는 구역청의 조직.인사.재정이 시.도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어 조직의 자율적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수준이다.
정부는 외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전문가 확보에 노력하고 투자대상 사업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하는 원-맨(One-man) 서비스를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경기활성화를 위해 송도내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등을 올해 조기착공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