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현실화 검토"
卞예산처, 예산편성때…철도등 공공요금 오를듯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고유가 비용과 만성화된 철도공사 적자 해소 등을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에너지 비용의 현실화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흡수를 위해 교통ㆍ전기ㆍ난방ㆍ수도 등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는 환율이 낮아 고유가 부담이 일반 국민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고유가에 환율마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점진적으로 에너지가격의 현실화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유류세 등 세제보다는 예산편성에서 이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부채가 누적된 철도요금 등을 따져볼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율 및 유가변동에 따른 세입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 변 장관은 "관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환율하락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와 내수회복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입부족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올해 두바이유 가격을 연평균 배럴당 67달러, 원ㆍ달러 환율을 945원으로 내다보고 유류비 상승으로 3,500억원의 재정소요, 환율하락으로 1,800억원의 예산 절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올해 각 부처의 예산자율편성권 도입이 3년째를 맞이한 만큼 예산편성능력이 떨어지는 부처는 자율편성권한을 회수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직급하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소형차에 대한 우대정책이 제도적으로 더 마련돼야 한다"며 "대형차가 대부분인 미국도 백화점 주차장 등에서는 소형차를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04/26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