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24조 편법 투입"
한나라 이한구의원 주장
국회 공적자금 국조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7일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적어도 24조원 이상이 편법으로 부당한 용도에 쓰였다"며 책임소재 규명 및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투신사의 부실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손실로 한정돼야 하지만 신세기, 한남 등 4개 투신사에 12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 등 구조조정기구들의 높은 채권발행금리 1조8천억원 ▦정부의 외채지급보증ㆍ외채협상 실패 6,960억원 이상 ▦수협 지도사업부분 손실보전 800억원~2천억원 ▦신협 예금대지급 1조5,349억원 ▦대한생명 2조500억원 등을 잘못 지원된 공적자금의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부적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실패, 대우자동차 매각실패, 6개 은행 완전감자 등 정책실패로 인한 추가소요도 11조6천억~13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