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ㆍ분납 임대주택에 대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소득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적용된다. 29일부터 보금자리주택 60㎡ 이하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기준 3인 가구 401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3자녀ㆍ노부모 부양ㆍ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종전처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도 60㎡ 이하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기본 2,500만원에서 차량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자산보유자만 소형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은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기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전체 3,183가구)중 일반공급 물량 1,327가구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당첨된 사전예약자는 바뀐 기준을 적용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