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보급률 산정에 혼자 사는 ‘1인 가구’, 가족이 아닌 사람끼리 함께 사는 ‘비혈연가구’가 적용된다. 또 다가구주택은 개별가구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新)주택보급률’을 올해 말까지 마련, 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주택보급률이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1가구 1주택’을 정책목표로 설정한 정부가 지난 30여년간 견지해온 주거정책 지표다. 하지만 현재 주택보급률 산출에 사용되는 가구수에는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는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중심의 혈연가구만 포함시켜 주택 주택보급률이 높게 나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새로 만드는 주택보급률에 실제로 집이 필요한 독신자 등 1인 가구와 비혈연가구를 포함시켜 주거의 질적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317만1,000가구로 우리나라 총 가구 1,598만8,000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소유주가 1명이어서 주택수를 하나로 간주해왔던 다가구주택은 세대가 다르면 각 가구의 개수를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보급률이 지금보다 최저 1%포인트에서 최고 9%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5.9%로 100%를 넘었지만 서울(89.7%)과 수도권(96.8%)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