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며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모두 서로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경우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어서 “규제일몰제를 적용해 규제가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정비를 해서 규제개혁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설 혹은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 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강화해 규제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규제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우리 무역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하며 “하반기엔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환변동보험 확대 등을 통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환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일본산 부품의 수입단가 하락과 일본의 경기회복에 따른 내수시장 개척 등 엔저에 따른 기회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기회를 살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에진출하는 ‘메이드 포 차이나’와 ‘메이드 위드 차이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