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부동산안정화대책ㆍ출총제 대안등 주목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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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방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등 굵직굵직한 정부 정책들이 쏟아진다.
지난주 우리 경제의 핵심이슈였던 부동산시장 안정화 문제는 정부가 이미 대통령 주재의 ‘11ㆍ9부동산 대책회의’를 열고 용적률ㆍ녹지비율 등을 조정해 개발밀도를 높이고 신도시 공급물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대략의 윤곽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2008년 8개 신도시 공급물량 일정과 함께 내년초 예정된 400만평 규모의 분당급 추가 신도시 계획이 이번주 초 발표될 안정화 방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큰 관심이다.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장의 단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방안에 담길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이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파장을 끼칠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안정화 방안 발표 시기는 호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오는 16일 오후 출국하는 권 부총리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수요일 오후께는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주 뜨거운 감자였던 출총제 논란은 공정위가 제시한 ‘중핵기업출총제 유지+환상형순환출자금지’안에 대한 최종 확정안이 나올 예정이라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과다 규제를 우려하는 재경부와 산자부가 워낙 강하게 공정위안에 강하게 맞서고 있어 공정위안이 어떤 식으로든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지만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출총제 논의에 대해 최근 기업 부담이 완화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 이번주 말까지 새로운 출총제의 윤곽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시장과 출총제 이슈는 국회에서도 재현될 예정이다. 13일부터 권오규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안정화방안과 출총제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이 바라보는 현 시장인식에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으로 치러진다. 이 때문에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의 정규시장 개ㆍ폐장시간이 오전 9시ㆍ오후 3시에서 오전 10시ㆍ오후 4시로 1시간씩 늦춰진다. 17일에는 기획예산처 국정감사가 실시돼 내년 정부 예산안과 중기재정운용계획, 경기진작을 위한 내년 예산 조기집행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11/12 1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