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통합안하면 부실규모 커져토공, 이자가 영업익 초과 실익없어
오는 26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안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통합을 밀어붙이는 건설교통부와 통합에 반대하는 토지공사간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는 '주공ㆍ토공 통합 관련 재무분석 용역 최종 보고서'를 통해 두 공사가 통합되지 않으면 부채비율이 2005년 560.2%에 달해 회생 불가능한 부실공기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건교부의 발표에 대해 토공 노동조합은 통합되더라도 부채로 인한 이자부담이 영업이익을 초과해 실익이 없다는 '통합 불가론' 으로 맞서고 있다.
건교부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현상태로 유지될 경우 토공은 20만가구 건설과 판교ㆍ화성 등 7개 신도시 개발로 인해 부채비율이 2001년 20.4%에서 2005년 560.2%로 늘고 2003년 5조원, 2004년 3조원, 2005년 1조7,000억원의 신규자금 차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중복기능을 줄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을 통해 2005년에 총매출 6조2,400억원, 영업이익 3,404억원, 당기순이익 896억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통합법인 초기에는 재고자산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제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94.1%에 달하고 대규모 공단조성과 택지개발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통합은 순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공은 부채비율의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주택공사와 달리 회사채 발행, 자금차입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용을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토공측의 한 관계자는 "토공은 올해 7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나 주공은 2,977억원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 공사가 통합되면 토공의 이익으로 주공의 부채를 갚아주는 것으로 이는 결국 통합법인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