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모여 법안 보류에 따른 대응 방안과 집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우리도 갈 데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된 만큼 6월 1차 집회 당시 경고대로 대선 전에 전국 택시가 모두 모이는 상경 투쟁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도 "12월 임시국회로 넘기겠다는 건 버스업계의 눈치만 살핀 '꼼수'로 법안 처리가 일단 힘들다고 본다"며 "실력행사로 얻을 것을 얻은 버스업계처럼 우리도 같은 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애초부터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 반대를 고수해온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과잉 해소와 요금 현실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우선 1만여대의 택시를 줄인 뒤 중장기적으로 5만대를 감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감차 추진 보상비로 국토부는 우선 50억원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상태다.
여기에 3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는 요금 결정 구조 개편을 통한 현실화를 고려 중이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부의 고민이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본부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은 몇 년에 걸쳐 이뤄질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내용들"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통과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세부 각론보다 일반론 수준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만 결정된 상황"이라며 "버스와 택시 업계 사이에서 정부는 우산 장수와 나막신 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은 버스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일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지만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013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때까지 정부가 납득할 만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회계연도 예산안과 동시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황병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은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정부·택시 업계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