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일부 장관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문제 있으면 해임건의"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8ㆍ8개각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나와 가는 내각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확고한 도덕성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 같다"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여야와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와 장관(급)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 등 모두 10명 가운데 의혹이 심각하게 드러난 일부 후보자의 낙마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는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를 마지막으로 8ㆍ8개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감한다. 민주당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8명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은행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7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김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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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후보자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의 인준표결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선거자금 10억원 대출과 재산등록 누락 등 흠결이 드러났지만 여권이 이번 개각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은 김 후보자의 낙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인준표결에서 한나라당의 원내의석 수(172석)와 한나라당과 합당을 결의한 미래희망연대 의석 수(8석)을 더하면 과반을 넘어 인준통과가 확실하다.

다만 장관(급) 및 권력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한 각 상임위에서는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마찰이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각 상임위에 따르면 유ㆍ박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다.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가 본회의 표결로 인준 여부를 결정하지만 8명의 국무위원(장관)과 경찰청장의 경우 국회에서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낼 뿐 대통령이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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