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16개 시도 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와 직권남용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김 부총리와 시도 교육감은 교사의 연가를 불허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또 “집회 사유를 근거로 연가를 불허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향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징계과정의 불법성과 징계결과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적인 노동기구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교육부총리 퇴진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