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세입 예산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 눈길을 끈다.
정부는 올해 1조1,954억원인 상속증여세수가 내년에는 무려 67.1%(8,017억원) 늘어난 1조9,971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시장이나 증시가 침체기에 빠졌을 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불경기일수록 증여재산의 가액이 떨어지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 증여세 신고자가 대거 늘어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로서도 상속증여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만큼 내년 부동산경기 등이 여전히 불황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허용석 세제총괄심의관은 “올해 상속증여세는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난 1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본다”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증가율은 과거 3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최근 대한전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속증여세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세목 가운데 하나”라며 예측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