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앞으로 10년간의 대응이 중요하다.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에 대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사회 제도의 개편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3일 오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당정협의에서 특강을 갖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2020년부터 노인 부양부담이 급증해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될 수 있다"고 저출산 심화에 따른 우려를 표현했다.
전 장관은 "2020년부터 매년 노인 73만명이 늘어나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절반인 37만명에 불과해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경제사회적 침체 및 후유증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달 말 서울을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출범을 마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편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그 동안 부산, 울산, 인천 등에서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지하철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기로 했고 강원도는 올해 태어나는 관내의 모든 셋째 아이에 대해 대학까지 책임지고 양육하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제안이 쏟아졌다.
정부는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자녀 양육기 부모를 위한 탄력근무제 등 근로형태 유연화, 3자녀 이상 공공주택 특별분양 등 관련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본부에 참여한 40개 단체의 역량을 모아 결혼ㆍ출산ㆍ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전국민적인 인식개선과 교육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7~18일 전국 운동본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미혼남녀 결혼지원 ▦임산부 배려 ▦보육 및 방과후 돌봄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결혼ㆍ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등 5대 역점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사업 및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