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우선" 필요성 공감
법사위 與의원중 최소 2명만 찬성하면 과반여당내 실용주의 급속 확산 기폭제 될수도
'과거분식 2년 유예, 국회 법사위 통과 절차만 남았다.'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을 겪어오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2월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권의 절박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해오던 열린우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뚜렷한 입장 변화는 여당 내에 '실용주의'를 급속히 확산시키는 결정적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특히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다른 경제 관련법안의 향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정 '과거분식 유예' 한 목소리=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우리당 의장이 공식적으로 과거분식의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2일 "모처럼 잘 된 일"이라며 거들고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재계의 요구대로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을 일정기간 늦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장은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기업들에 한번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도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안에 대해 여ㆍ야ㆍ정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민생ㆍ경제 회생'이 정치권의 가장 긴급한 과제라는 데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지도부가 들어선 여당 내에서도 실용주의와 개혁 노선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회생이란 대명제 아래선 일단 보조를 맞추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세부 사항 조율만 남아=정부는 2일 기업의 과거분식에 대한 증권집단소송 대상 배제논란과 관련, 기존의 개정안보다 과거 분식회계의 범위를 구체화한 수정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일단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2년 유예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과거 분식회계를 기업 스스로 털어낼 수 있도록 2년을 주고 그 대상과 해소방법을 구체화했다.
특히 '역분식'(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기준위반 행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한 점이나 감사인의 면책범위를 규정한 것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소위 직후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여당 법사위원도 정부의 수정의견 작성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부의 수정의견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견을 제시해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구 분식의 회계상 구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날 소위에서 결론이 나면서 세부적인 문제는 결국 전기오류수정분에 대한 감리 면제 여부로 모아지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감리는 현행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이 과거 분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만을 가지고 감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세부 문제들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둔 상태여서 과거분식의 집단소송 대상 '2년 유예'는 사실상 법사위 통과란 형식적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는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소속의원의 반란을 막기 위해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조만간 법사위원들과 접촉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5-02-02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