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북한 인권 개선 위해 국제사회 조치 취해야"

박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시 성폭력 反인권 행위"… 사과않는 일본 우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상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며 “북한과 국제사회는 COI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군위안부’라는 단어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는 탈북민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엔 해당기구와 관련 국가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며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이번에 북한 인권문제까지 지적함에 따라 대북정책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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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를 언급하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강행한 유일한 국가”라면서 “저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세우는 것이 남북 화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

박 대통령은 “DMZ의 생태계는 남과 북이 하나이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유엔 주도하에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 당사자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규범과 가치를 존중하며 공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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