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S 의무 매입' 신관치 논란 부른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관련해 은행이 대출전환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 매입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은행이 대출전환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대출채권 규모만큼 현금이 은행에 유입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미 1,100조원(지난해 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는 가계대출 총량을 잡기 위한 당국의 고육책이지만 과도한 경영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22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은행의 대출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전환 규모의 70%만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를 매입하도록 하는 계약을 (공사와) 체결했다"며 "이렇게 되면 은행에 들어오는 현금이 대출전환 규모의 30%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자산이 늘어나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다.



대출전환 프로그램에 따라 은행은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나간 기존 주택담보대출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MBS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되돌려받는다. 자산양도 대금만큼의 현금이 은행에 유입되면 대출 여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당국이 올해 목표로 한 대출전환 규모는 20조원에 이른다. 은행이 MBS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은행에 20조원이 그대로 유입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은행은 14조원의 MBS를 매입해야 해 은행 수중에는 6조원만 들어오게 된다. 당국으로서는 올 상반기에 MBS 발행 수요가 몰려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MBS 일부를 떠안는다면 MBS 수급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금융계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MBS 수익률은 국채보다 조금 높은 2% 중반에 불과해 은행 입장에서는 MBS 의무매입이 자산운용상의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의 MBS 투자 규모도 2조원 수준에 그쳤다. 한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안 그래도 고금리 대출을 적격대출로 바꿔 수익이 줄어드는데 자산운용 수익률마저 4%대에서 2%대로 급락할 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