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전도 부담 만만찮아 경제 큰 파급우려"미국은 이라크전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영국 경제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29일자)에서 예일대 경제학 교수 윌리엄 노도스 교수의 말을 인용, 이라크전이 속전속결로 끝날 경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나친 낙관론일수 있다고 보도했다.
잡지는 특히 이라크 전이 장기화될 경우 전비가 기존 최대 전망치보다 10배 이상 많은 1조 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잡지는 최근 미국의 의회와 각 정부 기관, 연구소들이 이라크 전비와 관련, 여러가지 분석들은 내놓고 있지만 이는 모두 단기적인 영향에 치중하고 있을 뿐 부차적이고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나온 보고서 중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미국의 국제전략 연구소(CSIS)의 분석 역시 이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CSIS는 최근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경우◇4~6주간의 초단기전◇3개월 미만의 중ㆍ단기전 ◇6개월 이상의 장기전 등 네 가지 시나리오 별로 경제적 비용을 환산해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소가 추산한 내년 말까지의 누적 전비 전망치는 초단기전의 경우 550억 달러, 6개월 이상의 장기전의 경우 1,200억 달러. 지금까지 미국의 의회 예산국과 하원위원회가 내놓은 500억~60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노도스 교수는 이들이 내놓은 직접 군사비용 지출 전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도 이 같은 보고서들이 군사외적 비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소보 전과 동티모르 전후 상황을 비추어볼 때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할지라도 전후 평화유지, 이라크 재건 등 군사외적 비용으로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게 노도스 교수의 설명.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후세인 축출에 성공할 경우 이라크 재건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또 사우디 아라비아 등 아랍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던 과거 걸프전과 달리 이번 이라크 전에서 아랍국가들이 '보이콧'을 행사하거나 석유수출기구(OPEC)의 원유가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같은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할 때 미국이 이라크전을 최단 기간 내에 승리할경우에도 장기적으로 1,200억 달러의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며 사태가 악화될 경우 이 비용은 1조 6,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노도스 교수는 경고했다.
윤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