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시범지역 지정 소문등 부동산대책 발표마다 약방의 감초<br>"당초 청사진 변질 가능성" 목소리
송파 신도시가 최근 ‘반값 아파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강남 대체 신도시라는 당초 정부계획은 아예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서울 강남 지역의 고급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신도시로 지목되던 송파 신도시는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반값 아파트 시범지역 지정 가능성 등 정부가 잇따라 발표하는 대책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모두 등장하면서 당초 청사진이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5년 8ㆍ31 대책에서 등장한 송파 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송파구 거여동 일대에 200만평을 조성해 5만 가구를 오는 2008년 중 분양하겠다는 계획부터 출발했다. 정부는 이듬해 7월 이곳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공급가구 수를 4만6,000가구로 감축했고 공급가구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편성해 고급주택의 대량공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외면했다. 여기에 청약제도까지 당첨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되면서 유주택자나 고소득자가 후순위로 밀려 고급주택 수요자들은 분양을 받기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11ㆍ15 대책에서는 용적률이 상향조정되면서 공급가구 수가 4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다시 늘었지만 최근에는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진행되고 선거용으로 등장한 반값 아파트의 시범지구로 송파 신도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청약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강남 대체 신도시 역할을 기대했던 송파 신도시 역시 수 차례 분양이 연기됐던 판교의 사례를 반복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PB 관계자는 “만약 반값 아파트를 실제로 적용한다면 송파 신도시의 기존 계획을 바꾸는 것보다 100% 국유지인 서울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며 “강남 수요를 끌어오는 고급주택의 대량공급이 무산된다면 강남의 집값 불안은 재차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 신도시는 건설교통부와 사업추진 관련기관 실무담당자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송파’ 신도시라는 이름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짓기 위해 ‘지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은 “내년 하반기 개발계획승인을 예정대로 받는 등 최근 반값아파트 논쟁과 상관없이 2009년 9월에 첫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