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단 구조조정” 금융대변혁/업무영역 철폐·M&A 활성화로 경쟁가열/시장안정·대외신뢰 회복 후속대책이 좌우 13개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우리 금융산업은 이제 대변혁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이번에 확정되는 금융개혁법안은 금융산업 구조조정 및 업무영역 철폐에 획기적인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는 또 최근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은행·증권·보험 3개 감독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내년 4월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정비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자칫 금융시장의 혼란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금융개혁법안의 골자는 관련부처 및 기관간 관할영역을 분명히 하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예금자보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압축된다.
인가 및 취소관련 사항은 재정경제원이,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은 금통위 및 한국은행이, 건전경영지도와 감독관련 인허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맡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각 기관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나 운용과정에서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뤄져야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금감위의 출범으로 재경원의 기능과 인력이 상당 부문 이전된다. 금융실의 3분의 1 또는 절반 가량이 금감위 사무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 금융실 기구의 이동은 새 정부 출범후 예상되는 정부조직 개편과정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또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금감위 및 금감원의 위상과 역할이 다시한번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경원 금융실 기능을 아예 금감위로 모두 넘겨 금감위를 금융부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금융개혁의 핵심줄기는 예금보험공사의 기능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개혁법안은 현재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으로 다기화 돼 있는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하고 관련기금도 통합토록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단순히 예금자보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오는 98년말 금융산업 개방을 앞두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점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종금사의 인수·합병 및 은행전환과 은행간 인수·합병이 내년중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기시정조치 등을 내리고 예금보험공사가 부실로 판정난 금융기관에 대해 기금을 지원하면서 인수·합병을 유도한 뒤 재경원장관이 이를 인가하는 수순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주초 곧바로 후속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시장안정 및 대외신인도제고를 위한 종합처방 성격의 이번 대책에는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 촉진, 외화자금난 완화방안, 채권 및 금융시장 추가개방계획 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개혁법안의 통과가 대외신인도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느냐의 여부는 정부가 후속대책을 얼마나 강도높고 실효성있게 세우고 집행하느냐에 달려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