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현재 4.8%에 불과한 토지이용률을 2001년까지 5.7%, 2011년까지 7.1%로 확대하고 과다한 토지이용규제와 산지·농지의 전용제한을 새로운 시각에서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토지공급확대방안」을 내놨다.이 방안에서 특히 주목을 끈 것은 택지와 공장용지의 확대 공급이다. 우선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억4천만평의 택지를 새로 개발, 공급하며 원활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2001년까지 3천5백만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한다. 대도시 부근에 산재해 있는 산지와 구릉지가 개발의 주된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산·학·연·관을 망라한 「토지이용제도개선 작업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토지는 국가형성의 기본요소이며 삶의 터전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지대하다. 특히 산업사회 이전인 농경사회에서 토지의 중요성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지금도 토지는 자본, 노동과 더불어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로 취급하여 그 중요성을 높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재생산을 하거나 임의로 확대할 수 없는 하나의 고정물이다.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도 새로운 토지의 공급이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 기존 토지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토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토지의 추가적 활용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국토의 66%에 이르는데다 70여개의 법률에서 1백60여개의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여 토지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개발허가 절차도 복잡하여 공장이나 주택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전 국토면적의 5%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일본의 7%, 대만 6% 그리고 영국의 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의 땅값은 너무 높아서 그 총액이 GNP의 5.4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0.7배, 영국 1.6배, 일본의 3.9배에 비하면 아주 높은 수준이다. 토지 자체의 생산성이 높아져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토지수요에 걸맞지 않게 토지이용을 제약함으로써 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은 토지소유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매우 전향적인 발상이며 반드시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우리의 경우 토지이용이 상대적으로 너무나 제약돼 있고 토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도 이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의 과소이용으로 인해 땅값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이용할 토지의 면적을 무작정 넓히는 것이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나 필요한 만큼의 활용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개발 방식이다. 과거에 종종 경험한 바와 같이 무계획적이고 자연파괴적인 난개발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토지의 추가적 개발·이용은 필요한 면적과 입지를 국지적 입장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혹은 광역적 차원에서 엄선하고 개발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개발은 반드시 환경친화적이고 자연훼손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끝으로 개발에 편승할지도 모를 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동시에 마련함이 옳겠다.
□약력
▲43년 경북안동생 ▲66년 서울대 법대졸 ▲영국 버밍엄대학원졸(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 ▲건설부 주택정책과장 ▲건설부 주택국장, 도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