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임개헌 논의 불붙었다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정치권 개헌논의가 수면 위로 솟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개헌 형태와 방향에 대해 28일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이날 국민 과반수 동의를 전제로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이어 “5년 단임제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펴나가는 데 문제가 있어 4년간 국정을 맡긴 뒤 국민이 원하면 한번 더 일할 기회를 주는 4년 중임제가 더 낫다”며 “대통령 중심제에는 정ㆍ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개헌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만큼 여야 합의만 전제되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가 문제일 뿐 이미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 개헌’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박 대표가 개헌의 구체적인 형태까지 언급, 향후 개헌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국면으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혁신위원회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미 논의를 진행해 곧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남경필 의원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중립적인 학자들이 중심이 돼 헌법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까지 밝혔다. 여기에 한화갑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초 “개헌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초당적 연구기구를 설치하고 모든 정당간 대표회담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원 자민련 대표도 내각책임제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개헌논의의 본격화에는 동조하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도 시기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내세울 뿐 개헌론에는 동조하는 분위기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시대가 변하니까 헌법에 대해서도 손질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동조했다. 그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하반기가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도 지론이기도 한 ‘양원제’를 다시 한번 화두에 올렸다. 노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 가는 곳마다 주제가 균형이었다. 균형 없이 통합 없다는 말이 나왔다. 상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