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지원 자금이 엉뚱하게도 대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말부터 20일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 추진 실태를 감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2008년 6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정작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지 않으면서 확대 방안 이후 4,611억원(전체 계약 금액 중 20.9%)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시 3,000만원 이상의 자재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토록 의무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1월~2010년 8월 전자조달시스템(G2B) 시스템을 통한 발주 공사 4,168건 중 838건이 이 같은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 한 공사당 자재에 들어가는 비용 비중이 14.8%인 것을 감안할 때 3조4,781억원 가량의 공사용 자재가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은행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예금의 구속행위(일명 ‘꺾기’)도 이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정부를 통해 받은 자금 중 6개월 이상 예ㆍ적금에 묶인 돈이 4,203억원에 달했고, 일명 ‘꺽기’에 의한 강제 예ㆍ적금도 96억원이나 됐다.
감사원은 관련 기관 등에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정비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꺾기를 강요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