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수급체제 정비와 의료저축구좌 도입 등이 제시된 것도 고령화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차원이다.
KDI가 발표한 대책의 골자는 크게
▲국민연금 수급체제 개선, 즉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과
▲직역연금 수급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인력 수급 및 외국인인력도입
▲국민연금을 보완할 의료저축구좌 도입 및 기업ㆍ개인연금과의 연계
▲국민연금 자산운용시스템개선 등 5가지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서도 직역(職域)연금 수급개선과 주식투자확대부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 학계에서도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내용을 총망라한 KDI의 제언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국가의 중장기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정책방향의 각론은 오는 2004년말 나올 예정이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무원ㆍ군인연금도 손본다=KDI가 마련한 주요정책 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직역연금 재정안정 시기로 잡았다는 점. 직역연금이란 공무원ㆍ군인연금을 말한다. 공무원연금 등은 이미 기금을 소진해 국가재정에 의존해 연명하는 애물단지. 공무원연금의 연간 적자규모만 2010년 2조원, 2040년이면 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깨진 독처럼 재정을 잡아먹는 직역연금의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표 KDI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공무원 연금 등의 수급체제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직역연금 개선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하면 한 줌도 안되는 공무원과 군인 등의 연금혜택은 날이 갈수록 올려주면서 국민연금 수혜 폭은 하향조정한다는 국민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러나 노조결성을 앞둔 공무원 사회와 퇴역 군인 등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연금 주식투자 최대 6배 증가=국민연금의 최대규모 도달시기는 오는 2045년경. 무려 1,33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급체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그렇다. 현행 체제라도 2030년이면 국민연금의 자산은 645조원으로 불어난다. KDI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의 미국(53%), 영국(52%) 선까지 이르지는 못해도 일본(23%) 또는 최소한 독일ㆍ프랑스(각각 10%) 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총자산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에 불과하고 연기금의 절대금액을 국민연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KDI내부에서는 주식투자 비중을 최대 30%로 잡고 있다.현재보다 6배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신규투자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수준으로만 25조원에 달한다. 연금규모가 급증하는 만큼 투자비중 확대 실행되면 실제 투자금액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투자 확대가 시작되는 시기는 2005~2006년. 투자의 양적 규제를 질적 규제로 전환하면서 주식비중도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전제가 필요하다. 거대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금융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실한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는 기금을 누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와도 맞물려 있어 운용 주체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