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세계의 사설] 미국의 실업과 새로운 과제

미국은 겉으로 보면 지난 2009년 6월에 불황이 끝났다. 이후 2년 동안 미국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통계지표들은 여전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률은 9.2%까지 올랐다. 6월 한 달 동안 순 일자리 창출은 멈춰 있었으며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 생겨난 일자리는 1만8,000개에 불과했다. 이는 정상적인 경기 회복시절의 10분의1에 그치는 수준이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밀턴 프로젝트는 미국의 '일자리 격차'를 추적했다. 그 결과 불황 이전 수준으로 취업률을 회복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일자리 수가 6월 기준으로 1,230만개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것은 해고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규 채용이 지나치게 느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고용의 부진은 장기간 실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40주에 달하고 있다. 또 실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7주 넘게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통 장기실업자는 전체 실업자의 5분의1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통계치는 실제상황을 축소해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미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실업은 심각한 문제를 낳기 마련이다. 장기실업은 영구적으로 구직자의 기술과 고용자격을 망가뜨린다.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는 새로운 문제이다.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유럽에 비해 촘촘하지 않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지속적인 실업으로 인해 겪는 고통은 유럽보다 훨씬 가혹하다. 미국인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면 건강보험 혜택으로부터도 멀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서둘러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선 단기간에 경제를 부양시키면서도 중기에 걸쳐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실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새로운 과제 앞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