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 한ㆍ일 기업이 제 3국에 공동 진출할 때 지원책의 하나로 합의했던 리스크 분담안이 표류하고 있다. 일본 수출기업들이 엔화 강세로 상품 경쟁력이 떨어지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탈(脫) 일본’ 현상이 심각해지자 일본 정부가 해외 프로젝트 추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JBIC의 높은 신용도와 공신력을 이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은과 JBIC는 올 9월까지 상호리스크참여계약(RRPA)를 체결하기로 했지만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수은 관계자도 “현재 (RRPA 체결에 대한) JBIC의 검토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RRPA는 한일 기업이 제 3국에 공동으로 수출할 때 양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상호 복보증을 해주는 계약이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복보증을 요구하는 중동 등에 진출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7월 한ㆍ일 재무장관회담 결과의 하나로 수은과 JBIC가 RRPA의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엔고 여파로 기업의 해외 탈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돌아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해외 프로젝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조융자 등 기존의 두 나라간 금융협력 방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협조융자는 여러 은행이 문에 같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분담 지원하는 방안을 말한다. 수은과 JBIC은 지난 2007년 이후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등 총 6건의 프로젝트에서 30억달러 규모의 협조융자를 실시했다. 또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주바일 석유화학사업 등 8개 프로젝트에 대한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