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관련국 '외교적 해법' 모색
韓·美 "6자회담 틀내서 해결" 합의송민순 실장-라이스 국무 "가장 효과적 방법" 일치11일 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방북 결과 주목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ㆍ미국ㆍ중국 등 관련국들이 본격적으로 '외교적 해법' 찾기에 나섰다. 6자회담 재개가 외교적 해법의 일차적 목표다.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은 안보리 논의결과와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한ㆍ중ㆍ일 3국 방문은 외교적 해법의 가닥을 잡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외교적 해결 원칙은 세웠지만=노무현 대통령은 6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은 대북제재안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을 추진하는 일본과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국의 대응기조에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은 당장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두는 대포동2호의 시험발사가 실패로 끝났고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쪽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한미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는 향후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양국이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일본이 가세할 경우 북한이 받는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다면 한ㆍ미ㆍ일 3국의 대북 압박공조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틀 활용해야=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최우선 목표는 북핵 6자회담의 재개가 될 전망이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송민순 실장은 5일(현지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 정부 고위관리들과 접촉하면서 기존 6자회담의 틀을 활용해 해법을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기존 6자회담 틀'을 활용한다는 방침은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속내와 궤를 달리하는 결정이다. 군사력을 동원한 정면대결이 아닌 '외교적 해결'에 합의했다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 6자회담 틀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적 해결 가능할까=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사일 사태 및 6자회담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7월 말 한ㆍ중ㆍ일 3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5일(현지시간) 중국으로 떠났으며 7일 한국을 방문한다. 또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11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ㆍ중국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7/06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