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정보독점 기업활동 장애”

◎그린벨트·납세현황 자료 등 원천봉쇄/정책대안 발굴·아이디어 개발 큰 애로정부기관의 정보독점이 경제분야에까지 필요이상으로 심각해 민간기구의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정부기관의 과도한 정보독점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봉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 하다. 실제로 민간경제기구인 모단체에 근무하는 Y씨는 최근 고지가로 인해 부지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동물류시설 설치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그린벨트 현황자료 수집에 나섰다가 정부기관 정보독점의 높은 벽에 부딛치게 됐다. Y씨는 관련자료를 독점적으로 총괄하는 건설교통부를 찾아가 협조요청을 했으나 『최근 2∼3년간 현황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현재 그린벨트의 훼손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는 답변만 들었다. Y씨는 건교부의 이같은 답변에 따라 산하의 국토개발연구원을 찾았지만 관련자료의 열람에도 반드시 공문을 요구하는등 정보접근을 차단당했다. 결국 K씨는 당초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K씨는 얼마후 최근 2∼3년간 현황조사도 하지 않았다던 건교부가 국감에 임해서야 최근의 그린벨트 현황자료를 제출,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중소기업 대변기관인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관련 정책발굴을 위해 오래전부터 국세청에 기업규모별 납세현황 자료를 요청했었다. 국내 중소기업이 상당한 규모의 납세를 하면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고작 3%에 그친다는 점에 착안,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유도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 발굴을 위해 시작했던 이 업무는 역시 『그같은 자료가 없다』는 국세청의 비협조로 몇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중소기업의 부도사유를 원인별로 밝히고, 이에따른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차례 금융결제원에 기업별 부도사유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각 시중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부도기업 현황을 보고하면서 최소한 부도사유는 통보할 것이라는 것이 기협중앙회의 판단이지만, 기협중앙회로서는 관련자료가 없다는 금융결제원에 더이상 할 말이 없어졌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국세청및 금융결제원의 일관된 「자료없음」 답변과 관련, 『가장 기초적인 자료조차 없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설혹 기협중앙회가 요구한 그대로의 자료는 없더라도 다소의 수작업만 가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없다고 하는 것은 정보독점이다』고 주장했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교부, 국세청, 금융결제원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자료도 없다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경제대책도 구체적, 실체적 진단없이 내놓는 허상의 대책이란 말이냐』면서 『정부기관의 불필요한 정보독점은 민간기구의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발굴및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까지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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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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