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5일 출범한 뒤 맞는 첫 시험대는 오는 4월9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다.
새 정부의 순항여부는 4ㆍ9 총선에 달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할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개혁 프로그램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국회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권력을 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3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의회권력이 재편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오는 5월30일 개원하는 18대 국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한창 일을 벌일 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입법기구의 구성이 바뀌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회의 협조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이 잡혀 구상한 공약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여야 대립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국정혼란만 불러오느냐는 총선결과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 정부는 출발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뒤늦게 처리돼 이명박 정부가 출범부터 장관 공백상태로 파행을 겪고 있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도 총선이 갈림길이긴 마찬가지다. 자칫하다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세력으로 나서지 못하고 단순한 ‘집권당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야당으로 새롭게 변신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행정권력을 견제할 의회권력 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집권당을 확실히 견제할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추진해온 ‘민주당표 개혁’이 물거품이 되거나 미완으로 끝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은 ‘국정안정론’을 내세우는 한나라당과 ‘견제ㆍ감시론’을 주장하는 민주당간 양강구도에 제2ㆍ3 야당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자유선진당 등이 참여하는 다자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당을 ‘국정실패세력’과 ‘부패원조당’으로 몰아부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집권 한나라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필수요건인 과반의석을 확보하느냐이다. 정당별 공천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인 가운데 현재 선거판세는 일단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개헌선(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한다. 이런 관측의 바탕 중심에는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248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무려 197곳에서 1위를 기록한 점이 깔려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영남 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분위기 속에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지지로 쏠리는 이른바 ‘꽃가루 효과’와 집권당 프리미엄이 예상되는데다 고작 4개월 전인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거둔 압승의 여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한나라당의 선전을 예측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야당의 도전도 만만찮다. 우선 지난 대선 때 사분오열했던 야당이 이번에는 중도진보와 보수진영으로 나눠 결집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쪼개졌던 옛 민주당 세력이 지난 11일 4년5개월만에 재결합, ‘중도개혁’ 노선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국민중심당 세력을 흡수, 보수야당인 선진당을 창당했다.
또 민주당과 선진당이 호남과 충청에서 탄탄한 지역기반을 구축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승리를 예단할 수 없다. 민주당은 호남권부터 ‘물갈이’ 쇄신공천을 통해 호남은 물론 수도권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각오이다. 나아가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강금실 최고위원 등 당의 ‘간판인물’들을 수도권 전략 지역구로 출마시켜 수도권에서 ‘민주당 바람’을 일으킬 방침이다.
심대평 대표가 대전 서을에 출마키로 한데 이어 최근 이회창 총재까지 충남 예산ㆍ홍성에 후보로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충청지역에서 힘을 받고 있는 선진당 역시 적어도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맹주’ 자리를 확고히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치권의 한 전문가는 “인물 등 지역구별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총선에 대선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비록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시절 정책혼선과 야당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