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10∼20년 단위로 재조정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도시개발을 위해 일정기간마다 그린벨트 지역을 재조정,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그린벨트 재조정 과정에서 제외된 지역도 ▲환경평가 ▲현황파악 ▲도시환경 변화 등을 거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그린벨트는 한번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영구적으로 존치되기 때문에 지역특성이나 경제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이로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아 이런 방안을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위원회 崔相哲 서울대 교수도 “우리 나라의그린벨트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시가화조정구역은 10년, 미국의 성장관리정책은 20년을 시한으로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제도는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1년 도입된 그린벨트는 현재 전체 국토의 5.4%인 5천3백97㎢에 달하고 있지만 지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곳도 재조정되지 않고 27년동안 기본골격을 유지하고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