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로 초래된 노ㆍ사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이 포함된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오는 20일을 전후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번 사태가 새 정부 출범이후 노동정책을 좌우할 중대한 시험대로 보고 한발 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타협의 여지는 많지 않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과 북ㆍ미간의 긴장 고조,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파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20일 전후 총파업”=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두산중공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일을 전후해 금속산업연맹을 중심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민노총은 두산중공업 사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3일간 금속산업연맹 소속 1,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결사대`를 두산중공업에 파견할 계획이어서 지난달 25일에 이어 또 한번의 대규모 폭력사태가 예상된다.
민노총에 따르면 5일 현재 금속산업연맹 소속 16개 사업장과 금속노조 100개 지회 등 모두 116개 사업장(조합원수 8만9,772명)이 파업을 결의했다. 게다가 사업장별로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도 상당수여서 최종 집계가 되는 7일까지는 파업참여 사업장은 120여개(조합원수 10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민노총은 보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금속산업연맹 소속 사업장에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우조선, 대우정밀, 위아, 대원강업 등 대규모 사업장이 들어있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중 사태 등 대립 심화=노사 갈등의 중심에는 두산중공업 사태가 자리를 잡고 있다. 노사 모두는 두산중공업 사태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향방을 가름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보고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조합원 배달호씨 분신자살 이후 50여일이 지나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노동부가 `문제가 되는 개인 가압류는 장례 직후 소급해 해제하고 조합비 가압류는 장례 이후부터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등의 중재안을 냈지만 노조측의 거부로 협상은 결렬됐다.
노조측은 “노동부의 권고안이 사측과의 협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진전된 내용이지만 노동자 개인과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25일에는 노사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져 양측이 맞고소를 제기하는 등 일이 계속 꼬여 가고 있다.
이에 두산중공업측은 “사내의 불법 폭력난동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금속노조와 외부 노동단체원들의 불법행동이 즉각 중단되지 않는다면 휴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사태는 수습되기는커녕 되레 악화돼가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다. 최병훈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정부가 `노사자율 해결`이라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중재안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