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28일 SK그룹 수사와 관련, “SK수사는 다른 의도는 없고 마침 그 때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수사 외압여부에 대해 “외압은 당시 검찰총장에게 여러 분들이 경제적 이유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또 “SK에 대해선 수사하고 현대에 대해선 수사유보를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재벌 길들이기란 얘기도 있다”고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지적하자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한총련 수배자 사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양심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심에 따라 행동을 했더라도 국가적 양심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의 재벌수사와 관련, “앞으로 검찰은 재벌그룹에 대한 수사를 일체 중단할 방침인지 그에 대한 견해와 수사지휘방침을 밝히라”면서 “분식회계혐의가 상당히 드러난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국가가 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는 데 대해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이번 검찰인사는 PK(부산ㆍ경남)지역 출신과 대통령 동기인 사시 17회가 대약진하고 파격적인 후배중용을 통한 밀어내기 등 서열파괴가 또 다른 형태의 검찰 예속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송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니 국회에서 각계여론을 수렴해서 국가안보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를 가급적 막는다는 것을 고려해 좋은 방향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검ㆍ경 수사권 분리문제와 관련, “검찰의 권한이 많으니까 나눠 갖는다는 지, (경찰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논의될 일은 아니라도 본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간단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지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