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전월세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에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추진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격 상한제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최소화해야 하나 전월세 부분 상한제는 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처음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 의장은 당 주도로 추가 감세를 철회해 10조 원 규모의 서민예산을 확보해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생활비 절감, 보육ㆍ교육 지원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10조원의 서민예산 프로그램을 수립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한 민주당식 무상복지가 아닌 ‘적정 부담ㆍ적정 보장’시대를 열기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축소 및 등록금 경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