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잘못 血稅 7조 날려
서울銀 기존 감자분 포함땐 8조3,000억 손실
6개 은행에 대한 완전감자 조치는 소액주주 뿐 아니라 당장 이들 은행 정상화를 위해 종전 투입된 국민 혈세도 허공으로 날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전문가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 같은 공적자금 낭비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앞서 실시되는 완전감자로 한빛ㆍ서울ㆍ평화 등 3개 은행에 출자분으로 투입됐던 6조8,043억원이 완전 소각되게 됐다.
여기에 지난 98년 서울은행에 투입됐다가 지난해 9월 감자된 1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혈세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은행별로 보면 한빛은행의 경우 상업ㆍ한일은행이 지난해 1월6일 합병은행이 탄생하기전 감자와 함께 총 3조2,642억원이 투입됐다. 한빛은행에는 이후 부실채권 매입분 등을 포함, 총 6조5,040억원이 들어갔다. 당장 이번 감자조치로 정부 출자분 3조2,000억원이 날라갔다.
서울은행은 공적자금 낭비가 가장 심한 경우. 98년 1월 한국전력과 담배인삼공사 주식 등 1조5,000억원을 현물로 출자했던 게 99년 9월 고스란이 날아간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3조3,201억원 규모의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변한 셈.
서울은행은 특히 이미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이 올 상반기부터 지적돼 왔던 곳. 공적자금 추가조성ㆍ투입이 미뤄져오면서 은행부실만 심화됐다.
제일은행에 비해 투입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정부가 '적재적소 투입'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해 은행만 망가진 대표적 경우중 하나다.
문제는 앞으로 6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하는 부분. 정부는 6개 은행을 정상화한 후 주가가 올라가면 회수할 수 있다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금융전문가들 조차도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번에 6개 은행에 감자후 투입될 7조원 규모를 감안하면, 이들 은행의 시가총액이 총 15조원에 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또한번 불거지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전임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이 올 상반기에 줄곧 외쳤던 발언("공적자금 투입은행 감자없다")을 상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