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헌법재판연구원에 아낌없는 격려를


헌법재판소는 지난 1988년 설립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규범을 해석해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과 판례의 연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개별적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단편적인 연구만을 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재판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법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치ㆍ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이 1월 10일 개원식을 갖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출범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독일과 미국의 헌법이론과 판례를 원용하여 이룩한 헌법재판을 우리의 법체계와 법률문화에 맞는 독자적인 한국형 헌법재판모델로 개발해 더욱 발전시킬 것이고 이를 아시아를 넘어서 더 많은 세계 국가들의 헌법재판을 위해 수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외 이론 및 판례를 중ㆍ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헌법적 쟁점을 선행적으로 연구하여 헌법재판소가 접수된 사건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기본권이 신장되고 헌법가치가 더욱 실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전문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어진 과제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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