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도 환경규제가 있나요?’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수출기업 3개사 중 2개사는 규제에 대한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대(對)중국 수출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중 65%가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는 이처럼 환경무역규제에 대해 무지한 원인을 정보 부족(36.6%)ㆍ전문인력 부족(29.0%)ㆍ재정적 여력 부족(23.0%)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상의는 중국의 무역환경규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친환경 원자재 활용(27.6%)’과 ‘친환경 제품 개발(24.7%)’을 꼽았다. 또 ▦환경마크 ISO 등 인증 획득 ▦생산공정 개선 및 도입 ▦모기업과의 협력 대응 ▦전문인력 보강 ▦거래선 다양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및 ‘중소기업 진단ㆍ지도사업’에 대해서는 10개사 중 1개사만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지원 확대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대ㆍ중소기업 모두 ‘중국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대기업 28.6%, 중소기업 27.6%)’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특히 ‘규제 관련 법규의 세부내용(37.9%)’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고 있었으며 대응방법론(20.0%)과 정부의 지원제도(17.1%), 기업체 대응사례(16.4%) 등의 정보도 시급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