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대지진 피해 복구와 부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의원 숙소와 정부가 보유한 주식 등 팔 수 있는 자산은 모조리 긁어 모아 처분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도쿄의 지하철 운영 법인인 도쿄메트로 보유 지분을 비롯, 사용하지 않는 국회의원 숙소와 독립행정법인이 보유한 불필요한 자산, 공공시설에 대한 명명권(naming rights) 등 국유자산을 필아 부흥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각료회의에서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한 복구 및 부흥사업 비용이 적어도 19조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1,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6조엔을 제외한 13조엔 가운데 10조5,000억엔은 부흥채 발행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상환하기 위해 도쿄 지하철 지분을 매각하는가 하면 증세를 통해 나머지 10조3,000억엔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국민의 세 부담을 가급적 덜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국유자산을 최대한 팔아 치워 부흥 재원으로 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앞서 25일 "사용하지 않는 의원 숙소 등 자산을 팔아 부흥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국회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출 삭감도 재원 마련을 위한 주요 방편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자녀수당(연간 5,000억엔)과 고속도로 무료화 실험 중지(연간 1,000억엔) 등 향후 4년간에 걸쳐 2조4,000억엔의 세출삭감 계획을 추진한다.
부흥채 상환을 위한 기본 재원이 되는 임시증세는소득ㆍ법인세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