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경제단체장 오찬 간담회김대중 대통령이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모색하기위해 노동계 대표와 사용자 대표 끌어안기에 나섰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을 비롯, 산별 연맹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노동계 연대 파업 자제 등 국가경제 안정차원에서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중인 5일 청와대에서 사용자측 대표격인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손병두 부회장,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조남홍 부회장을 만나 노동계 연대파업과 경제활성화 방안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제1기 노사정위원장을 지낸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대통령은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도 정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연대파업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노사문제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도 노사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적극적인 노사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재계측에 당부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민노총의 연대파업이 진행중에 노조와의 협력과 대화를 통해 협력적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사용자측에서 협조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용자측을 향해 4가지를 주문했다. ▲ 첫째, 사용자측이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해 줘야하며 경영이 투명해야 노사관계도 원만해 지고, 기업가치도 올라가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도 잘 되고, 주식가치도 올라가고 제일 먼저 기업들이 해야 할 것은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데 진력을 해야 줘야 한다.
▲ 둘째, 이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여러가지 경쟁력 저하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금이다. 임금수준을 보면 중국은 우리의 5분의 1, 10분의 1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임금인상이 있다.
노사가 잘 협의해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이 올라가게 해야 한다. 적자난 기업도 흑자난 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을 획일적으로 올리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 지고 결국 노사가 다 어려워 지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성 범위안에서 노사간 자율협의를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한다. ▲ 셋째, 세계 일류제품을 만드는데 노사가 협력해 줘야 한다.
근로자의 혼과 모든 정성이 담기도록 해야한다. 기업주는 기업주대로 노동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세계 일류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달라. ▦넷째, 노사간 인간적인 동반자 관계를 정립시켜 달라.
21세기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에 알맞고,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사용자측부터 먼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러한 신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경련과 경총 회장단은 우선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위해 ▲ 투명경영, 경영정보 공개에 보다 더 노력을 다 하겠다. ▲ 근로 조건 및 근로자 복지향상 노력을 더 하겠다.
특히 인력 조정시에는 재취업 교육, 취업알선, 창업지원, 사내 탁아소 설치 등 복지향상 노력을 하겠다.
▲ 경제단체 공동으로 윤리경영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신노사 문화정착을 사용자측이 먼저 앞장서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이어 ▲ 불법행위를 엄단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주기 바란다.
▲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확립,정착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달라. ▲ 가칭 「시위문화 개혁을 위한 사회연대」를 구성해 시위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정부측에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재정립될 지 주목된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