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담보 대출자를 구제하기 위해 3,000억 달러의 정부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민주)과 공화당측 간사인 리처드 셀비 상원의원이 주택담보대출자 구제를 위해 연방주택국(FHA)에 약 3,0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구제법안에 합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을 대표하는 두 의원은 또 미국 양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모기지 업체에 대한 감독이 엄격해질 경우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이유로 두 모기지 회사의 자본금을 최소한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 합의와 관련, 도드 위원장은 “국민들이 살 집을 지켜주고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하원의 공화ㆍ민주당 대표들은 지난 4월 주택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하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원의 합의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조항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부시 행정부가 상원의 합의에 일정부분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상원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법안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