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중국 당국의 강력한 대출규제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취업인구 감소와 탄소배출 제약 등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8%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중국 금융시스템의 현안 및 전망' 제하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중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면서도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신규주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면 제주도 등에 대한 중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중국자본 유치에 적극적이다.
조 교수는 또한 "모두 국영인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대출규제 고삐를 죄면 현지 건설업체들은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 역시 우리 금융기관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홍콩에서의 딤섬본드(해외에서 발행하는 위안화 표시 채권)가 해외채권 발행의 주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샤오징(張曉晶) 중국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주임은 "중국 경제는 올해도 9~10%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지만 향후 거시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도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잠재성장률은 지난 30년간 9.5%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는 중국 경제가 기존의 저임금ㆍ제조업 위주 성장모델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하락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이 같은 변화는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암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이 현재 위안화 절상과 내수기반 확충 등 이른바 리밸런싱에 나서는 상황을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부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국 스필오버(spilloverㆍ확산) 리포트'를 인용, "중국이 리밸런싱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해가면 이를 겨냥한 소비재 수출도 확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