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9일 '재난위험시설의 안전관리와 대형재난 예방·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된 지 40년이 넘은 서울역 고가도로는 바닥 판 등 주요 부위가 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돼 붕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시도 이 고가도로를 2010년까지 철거, 교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교체 비용을 역세권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 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늦춰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문제 부분을 보수하고 신설과 철거계획을 앞당겨 추진하도록 통보했다.
서울의 경복궁 향원정과 창덕궁 부용정,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등 주요 목조문화재는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화재 위험이 큰 한옥마을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관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등에 화재설비 보안을 포함, 목조문화재에 대한 재난방지시스템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