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저출산 목적세 논의해야"
변양균 예산처 장관 밝혀…韓부총리 입장과 정면배치 주목
현상경 기자 hsk@sed.co.kr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새로운 목적세 신설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말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앞으로 4ㆍ5년간 목적세 신설 등 증세는 없다"며 목적세 도입 철회의사를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세수부족 해결을 놓고 경제부처간 입장조율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변 장관은 3일 오후 KBS1 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해 저출산 목적세 도입에 대해 "저출산 하나만 논의하기보다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등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적세 신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와 비교해 멕시코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작다"며 "(국민들이)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국회 회기를 넘기면 정부안으로 자동 확정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변 장관은 "기한 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행정부에 시한 내 못하겠다고 통보하든지, 아니면 준예산을 준비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의논해보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1/03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