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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hobby)와 사업(business)을 접목한 하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해달라.'
'중소기업 수출 촉진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지원해달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을 위해 실시 중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 경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방'을 연 결과 접수한 310여건의 의견을 10일 내놓을 것을 보면 자칫 버려질 수 있는 특허 안건들을 재활용하자는 뜻을 담은 의견들도 연달아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활용도가 낮은 특허 중 유용한 것은 상품화를 추진하자'거나 '정부·공공기관 소유 공용특허 활용을 활성화해달라'는 의견 등이다. 동종 기업의 아이템을 공유하고 판매해 실패 아이템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주요 공모안 중 하나로 소개됐다.
기재부가 국민 공모를 진행하는 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자는 취지와 더불어 참신한 정책을 발굴해보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취임 직후부터 수차례 경기회복·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여러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한 터라 자칫 이번 3개년 계획에 담을 아이디어가 고갈돼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전체 정부, 박근혜 정부의 얼굴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WHAT(무엇을)보다 HOW TO(어떻게)"를 강조했다. 과제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동시에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도 지적했다. 과제 발굴을 해도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들이 평가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도 "지금은 이해관계가 형성돼 있어 계획 실천을 위해서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 부총리와 추경호 기재부 차관 등 기재부 인사 8명, 김준경 KDI 원장 등 KDI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영 한양대 교수,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박중민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등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때 국무조정실의 국정평가에서 경제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섭섭해 하기보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