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자금운용 창구" 판단 올부터 포함정부는 지난해 재벌 금융계열사 연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파이낸스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들도 연계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비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독의 틈을 타 재벌의 변칙 자금운용 창구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30대 계열(그룹) 외에 여타 금융그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연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2분기부터 연말까지 삼성·현대·LG·SK·동양·동부 등 6개 계열에 대한 연계검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검사대상에는 지난해 인력부족을 이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했던 파이낸스 등 비제도권 금융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벌 금융계열사로 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는 곳은 현대 계열의 현대파이낸스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또다른 관계자는 『파이낸스사의 경우 규모면에서는 캐피털 등에 비해 뒤지지 않으면서도 상법상 회사라는 이유로 감독대상에서 제외돼 감독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거평 등의 예에서 보듯 변칙 자금창구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올해 검사에서는 강도 높은 단도리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검사대상을 현대 등 6개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용상의 여유가 있을 때는 30대 계열 안의 여타 계열사도 검사대상에 추가시킬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6개 계열 외에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검사대상에 포함시키기는 힘들다』며 『특히 30대 외의 계열사는 실익을 따져본 결과 검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5 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