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정책 또는 도덕성 검증의 책무는 내팽개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청문회가 '민원청문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각종 지역사업을 집행하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지난 2008년 현정부 들어 조각 때를 제외하곤 처음이다.
25일 국토해양위 소속의원들이 권 후보자에게 받은 서면 답변자료를 보면 상당수 의원이 지역구 민원사업에 대한 견해를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의 절반이 민원성 사업 질문을 끼워 넣었다. 여당으로서 날카로운 검증을 저어하는 대신 지역민원 압박에 나선 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는 이유다.
지역과 관계없이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은 민자고속도로 등의 통행료 무료화. 한나라당의 김기현 (울산 남구을), 김성태(서울 강서을), 장제원(부산 사상구), 허천(강원 춘천시) 의원은 도로개설 유지비와 투자비용을 회수한 경우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한 의원은 후보자 검증 질의 사이사이에 통행료 무료화 질문을 여러 건 넣어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후보자의 답변은 한결같이 "취약지역 개발재원 마련을 위해 통행료를 유지해야 한다"였다. 국토위 관계자는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요구가 있어 의원들이 질의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자기 지역에 도로를 놓아달라고 하면서 재원이 될 통행료를 무료로 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요구가 많지만 여태까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비현실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위의 중론이다.
그 밖에 동남권 신공항도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경북 문경시 예천군),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 후보자는 "김해공항 포화가 오는 2026년에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고민할 과제"라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허천 의원은 ▦ 서울춘천고속도로 춘천요금소 이전 ▦원주~제천 복선전철 입찰지역 차별 논란 ▦서울춘천고속도로 재정민자 인하폭 400원에 대한 견해 등 강원 지역의 민원을 제기했다. 경남 사천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물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서면질의를 많이 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포퓰리즘성 질의가 이어진 점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힘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청문회 통과를 결정하는 현실에서 장관에게 가장 세게 민원을 넣을 수 있는 때가 청문회"라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