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한반도가 시계제로 형국에 빠져들면서 당장 한반도 주변정세의 방향타 역할을 할 6자 회담이 올스톱 될 전망이다.
김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예기치 못한 ‘급변사태’로 한다미로 메가톤급 충격파다. 따라서 한반도 정세 흐름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북한 최고실권자의 돌연 급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동시에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대격랑 속으로 빠져 사실상 ‘시계제로의 형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관측의 배경에는 김 위원장의 사후 북한 내부체제 정비를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동북아 정세 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돼온 모든 이슈들이 장기간 김 위원장의 사망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 분석으로 제기 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며 “현 한반도 정세에 끼치는 충격파는 가히 메가톤급”이라며 “당장 6자회담 재개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22일 중국 베이징 북미 3차 대화는 물론 6자회담 재개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의 향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은 김정일 사후 북한 내부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이다. 김정일 체제를 대신할 김정은 후계체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일 사망이라는 급변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는 당분간 ‘권력공백기’를 거치며 극도의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중심으로 지도체계가 어느 정도 구축돼 당분간 큰 혼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는 등 전망이 양 극단을 치닫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김정일 사후의 체제정비 과정에서 군부의 '쿠데타' 등 돌출변수다. 군 중심의 북 체제에서 군부가 움직일 경우 앞으로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가측성은 증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경우 북한 권력 혼란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한 동안 대격랑 속에 휘말리게 될 수 밖에 없다. 가장 주목한 것은 상황에 따라 북한의 붕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터진다면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ㆍ중ㆍ일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적 대응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북아 안보의 중심무대인 한반도 정세가 유동화됨에 따라 미ㆍ중을 중심으로 ‘안정적 관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내부상황과 전략적 이해에 따라 서로 입장을 달리하며 치열한 이해 각축을 벌일 개연성도 크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 흐름이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이다. 위기이지 기회인 셈이다. 한편으론 북한이 권력을 놓고 내부체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흐름도 그나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예측이 가능한 대격랑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