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97년 이후 발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내년 만기도래분 차환발행 동의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똑같이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한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만기도래 채권을 차환발행하면서 온갖 시련을 겪었던 것과 비교해 자산공사가 차별적으로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부실은행 정리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 손실이 불가피한 예금을 대지급한 예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량한 부실자산을 인수했던 자산공사가 보유자산 매각이나 금융권 차입보다는 차환발행의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토록 하는 것은 자산공사 채권상환에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차환발행은 국가보증에 의한 것으로 국민부담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는 28일 소위에서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내년 만기도래분(원금 12조2,000억원) 차환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을 정부원안(4조원 이내)대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재경위는 더욱이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법 개정안도 자산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기한을 다음달 22일에서 오는 2007년 11월22일로 5년 연장한 정부원안대로 처리키로 해 자산공사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동의방침은 국회가 지난해 말 제출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올해 만기도래분 차환발행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가 공적자금 조성과 공적자금 상환계획 미비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무려 9개월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지난 9월 차환발행 규모를 정부원안(4조5,000억원 이내)에서 1조원 정도를 삭감하고 동의해준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
자산공사가 보유자산 매각, 대여금 환수, 금융권 차입 등 자체노력은 외면한 채 국가보증의 차환발행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자산공사는 내년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회수자금을 2조2,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예보에 빌려준 2조원의 반환금을 2년이 지난 내년에 처음으로 5,000억원을 계상하고 있다.
특히 자산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내년 만기도래분 상환용으로 신설되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통해 재정으로부터 3조5,000억원을 지원받는다.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자산공사 보유자산이 대부분 매각불가능한 대우채 등 악성채권으로 매각이 쉽지 않은데다 적정 매각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매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차환발행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차환발행 규모를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상환자금 조달을 위한 자산공사의 보유자산 매각 등 자체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법원의 파산관재인 관리가 엉망인데다 현재 파산재단이 1,000개가 넘고 그 관리인이 900여명에 달한다"며 "자산공사의 보유자산 매각지연이 파산관재인들의 일자리를 연장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