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회의는 2월 소비자물가가 3.1%를 기록하는 등 점차 안정되고 있으나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국제 유가, 이상저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세 탓에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물가 인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도록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ㆍ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고유가로 말미암은 국민부담을 완화하려고 현재 385개인 알뜰주유소를 이달 말까지 433개로 늘리기로 했다. 알뜰주유소 증설을 유도하고자 공공부지 활용, 금융지원, 공급가격 인하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비싸진 건고추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3월 말 종료되는 마른고추 할당 관세(50%→10%)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물량은 5,000t가량 늘릴 방침이다. 국산 고춧가루는 농협매장에서 할인 판매하고 수입산은 대형유통업체에 헐값에 공급한다. 고추 생산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늘리고 비 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월 한파와 3월 저온 현상으로 강세를 나타내는 시설 채소류의 생육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전문가 기술을 지도하고 ‘시설채소 관리 요령’을 제공하는 한편 면세유 실소요량을 전량 배정하기로 했다.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급증한 현실에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이 환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비교정보를 ‘T-Price’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MRI, 초음파 등 20여개 주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여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등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의 가격 비교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대형병원들이 진료비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다.
국민의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의 1.5배 수준으로 비싼 문제점을 고치려는 대책도 마련했다. 약품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약가 산정 방식을 바꿔 약값을 평균 14% 낮추고 환자의 본인 부담을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물가가 0.06%포인트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뉴스부
